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매출로 추정…가족간 돈거래 '주의'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9.03.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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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운영하는 약국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돈은 매출로 추정되고, 납세자가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과세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재판장 문용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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