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국세공무원이 협박했어요"…납세자 억울함 호소했지만...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19.03.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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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하던 국세공무원의 '협박'으로 증여를 했다는 확인서를 쓰게 되어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는 납세자의 주장에조세심판원은 이 말을 믿을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0년 결혼을 하면서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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