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이 변호사 명의 빌려 돈 벌었다면 납세의무자는?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9.03.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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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변호사 명의를 이용해 개인회생 업무를 진행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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