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이자 받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19.04.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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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차명계좌로 이자를 받은 뒤 현금으로 찾아 다시 본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출처를 숨겼다면 이는 조세회피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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