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주택인지 아닌지 눈으로만 슬쩍…엉성했던 과세 잣대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19.04.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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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부상 용도가 사무실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과세근거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하고 건물 지하실을 실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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