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주소지만 같을 뿐인데…1세대2주택 과세 억울해요"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19.04.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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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같이 거주하기만 할 뿐, 1세대1주택이라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불복청구에 조세심판원이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16년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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