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납세의무 없는데 착오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내야하나?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9.05.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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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은 세법에 대한 무지와 업무미숙으로 신고의무가 없는데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고했다. 이 경우 갑은 가산세를 내야할까요? A.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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