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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한 인천 중학생 가해 10대 4명에 실형 선고…법원, 최고형 적용 안 한 이유는?
조세일보 | 김홍조 기자 2019.05.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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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으나 소년법상 최고형은 피했다. 14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피의자들로부터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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