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세금 맞았다면…실제거래 입증 필요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9.06.14 16:22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보통
크게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납세의무자가 반증을 통해 실제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A, B사가 제기한 ..

조세일보 로그인

회원 및 로그인 문의 : 02-3146-8257 (담당 : 유승완 차장)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정회원 전용 뉴스

많이 본 뉴스

이슈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