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발생한 가산금은 면책될까?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9.06.17 10:31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보통
크게

Q.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면책되나요? A.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있..

조세일보 로그인

회원 및 로그인 문의 : 02-3146-8257 (담당 : 유승완 부장)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정회원 전용 뉴스

많이 본 뉴스

이슈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