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무허가 주택이 내 땅에 있으니 내 소유라고?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19.06.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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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17년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이기 때문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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