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아니라면 '매입세액공제' 허용해야"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2019.07.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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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의 거래를 증명하는 세금계산서가 단순착오 등으로 잘못 작성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금포탈의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까지 물리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지적에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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