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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저는 명의만 빌려줬지, 사장이 아닙니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9.08.13 07:45

국세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과정에 있어 '(적법한 송달 등을 위해)노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인력파견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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