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 긴급한 경우 생략 가능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9.08.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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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세금을 부과한 것이 납세자의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에 따른 것이라면 이런 과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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