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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긴급한 경우 생략 가능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19.08.14 16:16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국세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세금을 부과한 것이 납세자의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에 따른 것이라면 이런 과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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