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비거주자, 양도세 '감면조항 적용 안 돼'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9.11.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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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감면조항이 취득일에는 거주자였으나 양도일에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최근 A가 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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