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창구' 의혹에... 조세심판원 행정실 재량권 없앤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19.11.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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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상임·비상임심판관(전원의 3분의 2 출석)이 모여 조세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여부가 상임조세심판관회의(원장 포함)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체계로 개편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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