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돈거래, 법원 "상식적 판단은 '증여' 해당"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9.11.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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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남편의 돈이 들어갔다면 이는 '증여'로 추정되며,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은 납세자인 아내가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최근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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