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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세입자 못 구해 세금 더 낸 임대사업자, 왜?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9.11.18 07:33

주변 문제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임대를 하지 못한 사정은 세법상 '주택'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과세관청은 올해 재산세 과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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