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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의 세금이야기]
조세정책의 핵심가치-공평과 효율
우리 국민은 소득의 20%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2017년 기준 320조 원)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하면 25%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1) 세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는 국민 모두에게..
법무법인 율촌
김낙회 고문
▲한양대 행정학, 美버밍엄대 대학원(경영학 석사), 가천대 대학원(회계세무학 박사) ▲행시 27회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장·소득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기획관·조세정책관, 조세심판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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