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가산금, "세액 해당 안돼"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9.12.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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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가산금은 과세표준 및 세액에 포함되지 않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최근 A가 제기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연부연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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