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병원에서 근무한 아내, 병원 수익은 공유재산일까?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0.01.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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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였던 남편의 병원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다면, 근로소득을 넘어서 남편 명의로 귀속된 병원 수익까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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