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채무는 어떻게 아들의 탈세 수단이 됐나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0.01.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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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유학자금 마련을 위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 대출을 받은 후, 그 자금 대부분을 사용한 아들이 담보 대출을 탈세 수단으로 사용하려다 결국 퇴짜를 맞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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