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라 공제될 줄 알았는데, 왜 과세됐을까?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0.01.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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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가 어머니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장 운영을 위해 대출채무를 진 경우 이 채무는 아버지 개인의 상속채무로 볼 수 없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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