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아파트단지 '방음벽' 설치비, 취득세에 영향 줄까?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2020.02.1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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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외부 고속도로에 설치된 방음벽은 아파트 신축과 관련 있는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법인은 2018년 아파트를 신축한 후 공사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A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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