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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공사중단,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0.02.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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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에 착공했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가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 해당 토지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이 손금불산입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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