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이유없는 공사중단, 세혜택 제외 타당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0.04.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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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경우 당초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가 경제활동에 사용될 예정인 경우 그 토지를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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