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상속재산, 아내 기여분 찾으려면…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0.05.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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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되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할 경우 증명이 있어야 추정이 번복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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