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임기제 공무원의 징수포상금은 근로소득

조세일보 / 형수경 기자 | 2020.05.19 09:54

Q. 갑 지방자치단체는 고액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임기제 공무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징수포상금은 고액 체..

관련기사

Copyrightⓒ 2001~2020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