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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 서울지점의 이자소득, 과세권은 어디에?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0.05.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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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회사의 서울지점이 중국거주자들을 상대로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 중국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냈다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돼 우리나라에서 다시 과세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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