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원시켜 부가세 신고한 단체장, 세무사법 위반"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0.06.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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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이 없는 단체장이 직원들에게 세무사 명의로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접속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을 통해 회원들의 세금을 신고한 것은 세무사법 위반죄의 직접정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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