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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해외 완전자회사 소유 해외금융계좌도 모회사가 신고해야
해외의 완전자회사가 소유한 해외금융계좌를 그 국내 모회사가 신고하도록 한 세법의 시행령 조항은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세법에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를 해당 계좌의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실질적 소유자의 구체적..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장천수 변호사
[약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이메일] csja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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