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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0년 이상 계속 보유, '가업상속 공제요건 아니다'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20.07.29 09:23

상속재산에 포함된 특수관계인 주식, 10년 안됐지만 공제 가능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은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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