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소멸되지 않았는데…'과세요건 오인'은 무효인 하자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0.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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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던 것을 오인한 국세청의 과세요건 오인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해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 역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사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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