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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받고 명의빌려줬다가 하마터면 세금낼 뻔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0.09.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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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인감증명서를 주고 난 후 과점주주로 몰려 제2차 납세의무자로 세금을 낼 뻔 했으나, 법원이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세금을 면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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