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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반송된 등기우편, '공시송달'은 유효할까?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20.09.16 08:00

쟁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공시송달 → "1심 무효, 2심 유효"

우편 집배원이 납세자의 주소지로 4회에 걸쳐 방문했으나,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거주자들이 이주해 비어 있는 것으로 판단해 4회 모두 반송 처리하자, 이후 국세청이 공시송달 했다면 이 경우 공시송달은 유효일까 무효일까.1심 법원은 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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