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분쟁 신속히 해결한다…재정제도 도입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2020.09.2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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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아파트 하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행 조정제도보다 신속하고 강제성도 있는 준사법 절차인 재정(裁定)제도가 도입된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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