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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채권채무관계…부동산 진짜 주인은 누구?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0.10.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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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명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의 대출금을 상환했던 납세자에게 오빠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이익 만큼 증여세가 부과됐지만 법원은 오누이 사이에 실제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다며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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