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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재산 압류 물건너 가나?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0.10.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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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이 실질적 주주로 알려진 홍콩 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홍콩법인 멜보가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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