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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사해행위 취소로 경매에 붙여진 주식의 세금 누가 내야 할까
채무자가 제3자에게 증여한 주식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강제매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최완 변호사
[약력]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41회 공인회계사 합격, 삼일회계법인
[이메일]wchoi@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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