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법원②] '쪼개기 수의계약' 감사원 지적에도 불법 되풀이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2020.11.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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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감사원은 이미 2년 전 법원에 대한 재무감사에서 '쪼개기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한 바 있지만,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거의 없고,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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