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의 아파트 넘겨받고, 갚지 않은 잔금 5억…증여 맞다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0.11.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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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한 아들이 매매계약상 남아있는 잔금을 갚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그 채무면제 이익을 증여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가 제기한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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