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개정세법 평가](3)

비정규직→정규직 전환때 稅감면…'역차별' 논란 계속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0.12.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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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두고 '정책 역차별'이란 우려가 식지 않고 있다. 올해 말 일몰(폐지) 예정이었던 이 과세특례제가 내년 말까지 연장되면서 노동시장 격차(비정규직 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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