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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경영판단 경계는 어디?…위장사업체 vs 독립사업체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1.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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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실질적 경영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지만,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라 사업체를 설립한 경우 위장사업체로 보고 한 과세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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