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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제공한 용역에 부가세 과세는 위법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1.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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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이므로,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임을 전제로 한 부가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국내법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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