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알고도 눈 감아준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위반-조세일보모바일

증권회사 '알고도 눈 감아준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위반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2.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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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할 경우 증권회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명의자를 알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개설해 준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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