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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계획으로 변경시 '환지' 해당되나?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2021.02.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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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갑은 △△구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을 2009년 10월 이전에 취득하였다. 11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용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6년 3월 7일에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정비계획이 변경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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