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부동산 양도 후 세금까지 냈는데, 계약해제 후 환급해달라(?)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4.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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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유권이전까지 마쳐준 다음 2달 후에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이유로 환급을 요청했지만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주장이 증빙이 부족하다며 과세당국의 환급 거부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청구인)는 2018년 1월 30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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