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요양 이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시 6개월내 진단서 구비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2021.04.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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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갑의 부친은 2000년 1월 3일에 식도암 진단을 확정받았다. 그해에 부친은 식도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태임'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00년 8월 3일 은행을 방문하여 국세청 해석례를 근거로 연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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