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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환경개선캠페인] 조세불복분야
① 기울어진 운동장 … 악화 시키는 조세불복 시스템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4.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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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제도에는 ▲세입징수관인 세무서장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세입징수관의 상급기관인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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